'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어떻게?…"온오프라인 투트랙 의견수렴"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공론화 기구를 만든다.

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성평등부를 주축으로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