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팔기 싫으면 두라…정책 불신한 선택 이익 될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