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에 법원행정처장 사의…'삼각파도 사면초가'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도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법원 내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마무리 지었다.

박 처장은 그 직후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