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가 "윤석열 선고 형량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과 국회의원 등에게 총을 들이민 친위쿠데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부정의하고 불쾌했던 이유는 양형 사유 때문이다.
윤석열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비상계엄은 합법)를 수용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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