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강행 처리…사법체계 대수술 신호탄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두 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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