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보안 조건 엄격 적용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잇따라 불허했고, 지난해 2월 다시 접수된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해 5·8·11월 세 차례 결정을 미루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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