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합리적 기준 세워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에 있는 만큼,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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