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인정해야' 45% vs '금지해야' 34%"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은 가운데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민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