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국내법 통제력 갖춰"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 지도 국외반출 심의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의결하면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보안사고가)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서버에서 지도 가공 작업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