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탈세' 낙인보다 과세기준 마련해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금 회피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이를 '탈세'로 낙인찍기보다는 대중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 등 고소득자가 1인 인적 서비스 회사(PSC)를 세워 제작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연예인과 1인 법인 간 소득 비중을 과세당국이 재분류해 세율을 조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 법인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를 주최한 박민규 의원은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과세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