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국내기업이 가공 작업 전담”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 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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