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1:5000 지도 허가 결정

정부가 구글(Google)이 요구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 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를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