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돼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이런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