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비용, 설 민심 흔들라”…공정위 ‘봉인된 칼’ 꺼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 물가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에 따른 숙박요금 실태 조사 브리핑에서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담합행위로 처분할 경우 시정명령의 한 종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면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사과하고 모른척 또 넘어간다”며 “가격조정(재결정) 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