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외적 필요”에도…민주, 檢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속내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며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달 민주당 강경파 의원 32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