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장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직후 금융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파악한 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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