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사수하나…법조계 "공소유지 위해 필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기소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기조도 보완수사권 허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이 보완수사권이 됐든 뭐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결과)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