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차량 배출 기준도 없애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위해성 판단 폐지를 발표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을 대폭 끌어올린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인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위해성 판단' 철회를 발표하기 위해 서있다.(사진=AFP) 미 환경보호청(EPA)이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확정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는 물질로 규정했다.이 판단은 청정대기법에 따른 배출 기준의 토대가 돼, 승용차·트럭, 발전소, 석유·가스 산업 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를 뒷받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해성 판단 이후 도입된 경·중·대형 차량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