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매물 시장 나올까…“공급 효과”vs“전월세 시장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전월세 시장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임대사업자는 ‘매입형 등록 임대 사업자’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형 매입형 등록임대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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