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의료특별법’ 통과···“왜 지금 필요한가”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필수의료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체계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원 기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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