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됐는데 소각장 확충 요원…패소에 난처해진 서울시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는 입지 결정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을 예정대로 지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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