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옷 3만원 절도 무죄에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2심도 무죄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절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첫 항소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