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만 설계한 의대 증원···교육·필수의료는 ‘시간표 밖’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번 결정은 미래 숫자를 설계했을 뿐, 지금 붕괴되고 있는 교육과 필수의료 구조에 대한 해법은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을 ‘증원 반대’의 문제가 아닌 공급 시점과 교육 수용능력, 필수의료 구조가 분리된 정책 설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노총은 “추계 결과보다 크게 줄어든 증원 규모는 의료계에 대한 특혜”라며 “필요 인력을 행정 편의와 교육 현장 부담을 이유로 축소한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