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與 “사법개혁” vs 野 “사실상 4심제”
사실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대법관 수를 두 배 가까이 늘려 새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또 한 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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