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의 가족이 ‘노인복지관’을 해먹는 나라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을 손 볼 때가 됐다.

최근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현직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법인이 노인복지관 수탁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앓고 있는 해묵은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사무를 자치단체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해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