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찔리고도 딸들 살리려...16살 가해자는 30대 되면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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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찔리고도 딸들 살리려...16살 가해자는 30대 되면 출소?"

이 누리꾼은 “가해자인 16살 남학생은 권투를 했던 아이로, 엄청 건장한 체격이라고 들었다”며 “고의적으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자가 16살이라는 이유로,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안 되고 유기징역도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한다.15년 후에 나오면 아직 30대”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역시 피해자 가족이 올린 것으로,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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