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언급에 등록임대 개편 가능성↑..."공급효과" VS "전월세 불안"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 보유책으로 이용되면서 주택 공급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해 매물 출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물량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시장에 어느 정도 규모의 매물 출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