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지방세제 전면 개편 건의할 것… 인천 재정 자주권 확보 총력”
인천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국고보조금 의존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에 지방세제 전면 개편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난 5년간 9천891억원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1천883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8천104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복지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비 의무 부담액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 규모의 문제보다도 재정 구조가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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