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막는다"…與, 부동산감독원법 발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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