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특별사법경찰 신분 부여 불법 행위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김 의원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핵심은 강력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단죄할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