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뜯어보니 '특혜 조항' 84%…"졸속 입법 중단하라"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 조항 84%가 권한 특례·재정 특혜·선심성 민원에 치중돼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법안이 통합 명분을 넘어 특정 지역에 유리한 개발·재정 조건을 담고 있어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재정 특례 조항도 286개(27.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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