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례 반복 막아야"…시민단체, 차은우 '탈세 의혹' 유출자 고발 [공식]

한국납세자연맹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 누설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 최초 보도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