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30억 미반환코인 어쩌나…민사 환수가능·형사처벌 '글쎄'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의로 소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써버리는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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