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또 '임대사업자' 겨냥…"세금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와 같은 영구적 세제 감면 혜택 축소를 제안하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 보유, 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