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사실 확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➋ 지하 공간 :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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