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완료’로 표기된 공동주택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과 임대주택 적정 규모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체계는 진행 중인데 완료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관리·복지 기능이 결합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