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미투자특별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정부·여야 무능 드러나”

자유통일당은 9일 대미 투자 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대응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한 법률안 마련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미 수출기업과 환율 전반에 관세·대미 투자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 그동안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