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록임대 ‘영구 특혜’ 폐지 검토… 수십만호 공급 효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세제 혜택을 ‘영구적 특혜’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 다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