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국민의힘은 재정과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지 않은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출범을 위한 법 제정을 우선한 뒤 재정분권 논의를 병행해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재정·권한 분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 자체보다 재정과 권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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