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완화] 족쇄 풀리는 대형마트…상생·노동 대책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2012년 도입된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해왔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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