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만 잡은 ‘반쪽’ 규제···‘사각지대’에 제도화 ‘물음표’

정부가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의 ‘담배’ 편입을 골자로 액상형 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유사 니코틴과 파우치 등 신종 대체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액상형 제품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으나 화학 구조를 바꾼 ‘유사 니코틴’ 등은 여전히 이번 규제망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규제가 강화될수록 ‘세금 없는 유사 니코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니코틴 성분’을 규제 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적 정의를 벗어난 유사 물질 개발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무력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