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심층보고서 공개 제동…"은폐 시도" vs "은폐의도 없다"(종합)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하자 색동원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심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색동원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접수되며 공개 실시에 제동이 걸렸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개 실시일은 더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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