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강화…지자체 예방 중심 안전정책 ‘눈길’
사고 이후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정부의 강경한 책임 강화 기조에 발맞춰 서울 자치구들도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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