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완화 기로…마트 '새벽전쟁' 재점화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14년 만에 완화 기로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아 의원은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유통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