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관세 이어 '비관세장벽 양보' 동시 압박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25%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도 양보를 요구하며 대미 무역 협상이 복합적인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설명자료에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미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미국 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