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공소기각 뒤 검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 뇌물’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한다”면서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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