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 상대 손배청구·고소 추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법적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뒤늦은 공소기각 판결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