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 판결과 법정 내 소동을 두고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논란이 된 판결들 역시 사법 정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50억 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판결 앞에서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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