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지고, 맘스터치 이겼다…프랜차이즈업계 `예의주시`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맘스터치와 한국피자헛 사건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두 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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