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 패키지 3법’ 발의돼…“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다.
전 의원은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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